2026년 3월, AI 규제를 둘러싼 대서양 양쪽의 온도 차이가 극명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주 단위 AI 규제를 연방법으로 선점(preemption)하겠다는 프레임워크를 내놓았고, 유럽연합은 AI Act의 고위험 시스템 조항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술을 놓고 한쪽은 빗장을 풀고, 다른 한쪽은 빗장을 걸어 잠그는 형국입니다.

트럼프의 AI 프레임워크 —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규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카드의 핵심은 연방 선점(federal preemption) 입니다. 쉽게 말하면,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각 주가 독자적으로 AI 규제법을 만들지 못하게 연방 차원에서 천장을 씌우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