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AI 규제를 둘러싼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중국이 아닙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같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입니다. 2026년 3월, 백악관이 내놓은 국가 AI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주(州)가 만든 AI 법을 연방법으로 덮어쓰겠다는 것입니다.

연방 선점이란 무엇인가

연방 선점(Federal Preemption)은 미국 헌법의 오래된 원칙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면 연방법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교통법규나 금융규제에서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AI 분야에 이걸 들이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은 주마다 AI 규제가 제각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AI 안전법안을 추진해왔고, 콜로라도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일리노이, 텍사스, 뉴욕도 각자의 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