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영주권 지원이 멈추면, 미국인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핵심 요약

• 정부가 영주권 제도를 중단하는 것과 기업이 직원의 영주권 취득 지원을 멈추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영주권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그만큼 미국인을 더 채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해외 인재가 정착하기 어려워지면 기업이 업무를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공정한 채용과 예측 가능한 이민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 지원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인 구직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리라는 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직원의 영주권을 지원하는 일이 채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무엇을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정부의 제도 중단과 기업의 지원 중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특정 이민 경로를 제한하면 그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개별 기업이 직원의 영주권 취득 지원을 보류한다면, 그 회사가 누구를 어떤 방침에 따라 지원해 왔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빅테크 영주권 프로그램 중단’이라는 표현만 보고 미국 정부가 빅테크 전체의 취업이민을 막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기업이 직원의 영주권 취득 지원을 멈추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규 신청만 받지 않는지,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직원에게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도 사정은 달라집니다. 잠시 미루는 것인지, 언제 다시 지원할지 기약 없이 멈추는 것인지도 직원에게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외국인 지원을 줄이면 미국인 채용이 늘어날까요

가령 어떤 기업이 외국인 엔지니어 10명의 영주권 지원을 멈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인 채용 공고 10개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도울지와 새 직원을 뽑을지는 회사가 따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줄이는 중이라면 빈자리를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고 있었다면 자국민을 채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과는 영주권 지원을 중단했느냐보다 채용 수요와 실제 고용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국민 일자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도 이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영주권 지원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만 볼 게 아니라, 미국 내 채용과 임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현지 인력을 교육해 필요한 직무를 맡도록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재를 막았는데 업무가 해외로 간다면

글로벌 기업은 미국 밖에서도 인력을 구하고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의 사무실로 해당 업무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남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가 미국에 남느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업무를 옮기려면 비용이 들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따릅니다. 영주권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를 해외로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에게도 서류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 가족의 거주 계획이나 다음 직장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당장 지원에 드는 비용과 함께 숙련된 직원이 떠날 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자국민 보호와 인재 확보를 함께 설계하려면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기업에도 구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재가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임금과 근무 조건을 개선해도 사람을 뽑기 어려운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지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몇 명이 수료했는지보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직무에서 일하게 됐는지가 성과를 판단하는 데 더 설득력 있는 기준입니다.

해외 인재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지원 방침이 바뀌는지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정책을 정할 때도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숙련 인력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주권 지원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자리를 보호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 좋은 일자리가 늘었는지, 필요한 인재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과를 따질 때도 ‘몇 명의 지원을 막았는가’보다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가’에 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