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에 반대하면 ‘외국 대리인’인가

핵심 요약

• FARA는 외국 주체를 대리하는 특정 활동에 등록과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 데이터센터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외국 대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의 개입 여부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소음 문제는 각각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AI 인프라를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이 비용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물었는데, “누구를 위해 반대하느냐”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해보겠습니다. AI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만 보면 주민의 질문이 충성심을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일과 외국을 대신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FARA는 외국 주체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FARA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입니다. 외국 주체를 대신해 일정한 정치 활동 등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외국 주체에는 외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대리 관계와 활동의 성격입니다. 어떤 주장이 외국 정부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 주장을 한 사람이 해당 정부를 대신해 활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리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간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FARA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지와 간첩 행위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법률 용어가 비판자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법무부가 FARA를 적용한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AI 비판 단체나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에 FARA를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대 운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주체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누구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민 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관계와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AI 개발을 늦추니 경쟁국을 돕는 셈”이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책의 효과와 활동의 배후는 각각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개입 의혹이 전기와 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속에만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실제 땅에 건물을 짓고 전력망에 연결해야 합니다. 냉각 방식과 입지에 따라 물을 얼마나 쓰는지,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이 묻는 내용은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전력망을 늘리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냉각용수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들리는 소음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해당 시설의 설계와 계약 내용, 영향 평가를 근거로 답해야 합니다.

가령 반대 단체가 외국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설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 단체의 모든 활동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이 개입했는지와 시설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각 검증해야 합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사업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기한 문제에 답할 기회를 놓치는 데다, 나중에 설명을 내놓아도 주민이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질문에 답하는 일도 AI 경쟁력에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는 AI 개발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 옆에 사는 주민에게는 공사 차량과 달라진 생활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익을 기대한다고 해서 지역이 감당할 부담까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에게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기반 시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밝히고, 물과 소음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주민이 확인할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절차도 AI 경쟁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자를 의심하는 말로 당장의 논쟁을 넘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시설을 지을 때 필요한 신뢰까지 얻기는 어렵습니다.

AI 인프라를 늘리는 일도,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 일도 각각 근거를 따져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비판은 검토에 필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면 건설에 동의하기 전에 어떤 자료와 약속을 확인해야 할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