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10개 팔려다 연 1150유로, 유럽 메이커가 독일 대신 미국을 고르는 이유

유럽연합 포장재 폐기물 규정이 이달 1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과대포장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대형 브랜드가 아니라 집에서 보드를 만들어 파는 메이커입니다.

지침이 규정으로 바뀌면 생기는 일

정식 이름은 포장재 폐기물 규정, 영어로는 PPWR입니다. 예전 포장 지침은 나라마다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입니다. EU 27개국에 같은 텍스트가 바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입니다. 영어로는 EPR이라고 부릅니다. 포장을 시장에 내보낸 사람이 수거와 재활용 비용까지 지라는 원칙입니다. 생수병이나 택배 상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ESD 봉투, 버블백, 종이 상자, 운송 라벨도 포장입니다. 보드 한 장을 정전기 방지 백에 넣어 보내는 순간, 그 판매자는 포장 생산자가 됩니다.

독일에는 이미 포장법과 루치드 등록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CITEO가 있었습니다. PPWR은 그 의무를 역내 전역에 고정합니다.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없으면 수권대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온라인 마켓은 판매자가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주문을 받는 일 자체를 막게 됩니다.

보드 열 개, 나라 네 곳, 1년이 1150유로

오픈소스 하드웨어 키트 열 개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로 나눠 판다고 해 봅시다. 매출은 몇백 유로입니다. 부품값과 배송비를 빼면 남는 돈은 더 작습니다.

도착국마다 생산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비, 최소 라이선스료, 수권대표 선임료가 나라별로 붙습니다. 네 나라를 합치면 연간 1150유로가 나옵니다. 보드 한 장 마진으로는 원금도 안 됩니다. 안 파는 편이 남는 장사입니다.

큰 브랜드는 포장을 톤 단위로 씁니다. 톤당 단가가 떨어집니다. 1년에 상자 스무 개를 쓰는 1인 공방은 최소 요금만 내도 적자입니다. 환경 부담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량 판매 금지 요금에 가깝습니다.

옆 나라보다 대서양이 싸다

베를린에서 뮌헨으로 보내는 편이 탄소도 적고 배송도 빠릅니다. 독일 안에서도 루치드 등록과 이중 시스템 참여는 필요합니다. 국경만 넘으면 서류가 한 벌씩 늘어납니다. 손님이 네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서류도 네 벌입니다.

미국은 아직 연방 단위 포장 EPR이 없습니다. 일부 주가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보드 열 개를 팔려고 주마다 수권대표를 세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공방에서 찍은 기판이 유럽 주소 대신 미국 주소로 나갑니다. 환경 법이 배송 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럽 기반 메이커 마켓인 Lectronz는 더 난처합니다. 틴디와 비슷한 자리입니다. 작은 팀이 PCB와 키트를 올리는 곳입니다. 마켓이 판매자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면 미등록 판매자의 유럽 주문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들면 플랫폼 매출도 같이 줄어듭니다.

큰 회사의 서류, 작은 공방의 폐업

아마존과 대형 제조사는 나라별 대행사를 씁니다. 법무팀이 있고 컴플라이언스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1150유로는 그곳에서는 회식비입니다. 같은 숫자가 1인 공방에서는 한 달 부품비입니다.

법이 노린 대상은 과대포장과 일회용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먼저 맞는 쪽은 수리용 보드, 소량 키트, 재고 없이 만들어 파는 오픈 하드웨어입니다. 대량 완제품보다 포장이 작은 물건이, 서류 비용 때문에 목록에서 빠집니다.

국경을 넘는 작은 하드웨어에는 이미 VAT 원스톱숍, 폐가전 규정, 배터리 규정, CE 표시가 겹쳐 있습니다. 그 위에 포장 EPR이 국가별로 한 겹씩 더 쌓였습니다. 상품은 역내를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서류는 국경마다 tollgate입니다.

방향은 맞고 저울은 틀렸다

포장 쓰레기는 실제 문제입니다. 재활용 비용을 판매자에게 묻는 편이, 소비자에게만 묻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설계 기준이 톤 단위 사업자입니다. 최소 수수료와 국가별 등록이 소량 판매를 사실상 봉쇄합니다.

면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낮고 나라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거리 판매로 국경을 넘는 순간 면제 범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파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 파는 쪽이 기본값이 됩니다.

앞으로 몇 달은 마켓 약관이 판매자 한 명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배송을 닫거나 특정 국가만 남기는 편이 플랫폼으로서는 싸기 때문입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표와, 고칠 보드를 옆 나라로 못 보내게 만드는 결과는 같은 텍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열 개 팔 사람에게 네 나라 연회비를 묻는 한, 유럽의 작은 하드웨어는 계속 대서양 쪽으로 기울 겁니다. 손님은 옆에 있는데 서류는 바다 건너가 더 싼 시장을 우리는 얼마나 유지할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