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인스타·페북의 '중독 설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 도파민 경제에 던진 첫 법적 철퇴

무한 스크롤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경험이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EU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중독 유발 설계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메타의 핵심 서비스를 겨냥한 예비 판단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설계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계’를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규제는 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콘텐츠 방치를 다뤘습니다. 사후에 벌어진 사고를 처벌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서비스가 애초에 사람을 붙잡아 두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그 설계 의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겁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끊임없는 알림,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장치들. 이 모든 것이 사용자의 시간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왜 ‘중독 설계’가 핵심인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소셜미디어의 돈 버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수익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은 사용자가 앱에 머무는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오래 볼수록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 이 목표를 위해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이 총동원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변적 보상’입니다.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인데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재미있는 게 나올지 지루한 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뇌는 ‘다음엔 뭐가 나올까’ 하며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앱을 끄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U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이런 설계가 더 치명적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이 장치에 더 쉽게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DSA가 왜 강력한 무기인가요

디지털서비스법은 2022년 통과돼 2024년부터 대형 플랫폼에 전면 적용된 EU의 규제 틀입니다. 이 법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 규모입니다. DSA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메타 정도 규모라면 조 단위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 위반 시엔 EU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입증 책임의 방향입니다. 플랫폼 스스로 자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롭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 없다’는 걸 규제 당국이 밝혀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안전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발표는 예비 판단입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뜻이죠. 메타는 반론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후 정식 조사와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공식적으로 ‘중독 설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이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메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메타의 반박 논리는 예상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최근 몇 년간 사용 시간 알림, 청소년 계정 보호, ‘쉬어가기’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런 기능이 알리바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앱의 핵심 설계는 그대로 두면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안전장치 몇 개를 배치했다는 지적입니다. 기본값은 여전히 무한 스크롤이고, 안전 기능은 사용자가 일부러 찾아 켜야 하니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긴장이 드러납니다. 체류 시간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게 ‘사용자가 앱을 덜 쓰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라는 말과 같습니다. 메타가 순순히 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번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규제의 초점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에서 ‘어떻게 붙잡아 두는가’로 넘어간 겁니다.

콘텐츠 규제는 늘 표현의 자유와 충돌했습니다. 무엇이 유해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건 어렵고 논쟁적이니까요. 하지만 설계 규제는 다릅니다. 무한 스크롤이 사람을 붙잡아 두려는 장치라는 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규제 당국이 파고들기 훨씬 수월한 영역입니다.

EU가 첫 발을 뗀 만큼, 다른 나라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EU의 판단은 그 흐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주제는 아직 정식 결정 전 단계라 커뮤니티나 업계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쌓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메타의 대응과 EU의 최종 결정에 따라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안의 앱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질문에 법이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스크린 타임은 과연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