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에 딱지를 떼다 — AI 운전자도 법 앞에 평등할까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허무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입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으니 딱지를 끊을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드디어 이 황당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없는 차에 누가 딱지를 떼나

이번 주 캘리포니아 DMV가 발표한 새 규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이제는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딱지를 발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Waymo, Cruise 같은 자율주행 사업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활동하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봤을 장면이 있습니다. 무인 차량이 소방차 앞을 막거나,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춰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모습이요. 경찰이 출동해도 할 수 있는 건 차량 회사에 전화 거는 일뿐이었습니다. 변호사 Steve Lehto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관련 영상이 단 하루 만에 2만 7천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이런 답답함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일까

이 규정 변경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와 교통 방해 사례가 꾸준히 누적돼 왔습니다. KPIX CBS 베이 에어리어의 보도에 따르면, 시 당국과 시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기존 교통법은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됐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없으면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의 빈틈이었습니다. 새 규정은 이 빈틈을 메우면서, AI가 운전하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세운 셈입니다.

회사에 딱지를 끊는다는 것의 의미

CBS 8 샌디에이고 보도에서 짚은 포인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찰관이 자율주행차의 위반을 목격하면, 이제는 운영 회사를 상대로 시민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못 끊는다"는 변명이 사라진 거죠.

이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자율주행 회사들은 이제 위반 데이터가 누적되면 운영 면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AI 시스템 개선에 더 강한 압박이 들어갑니다. 한 번의 사고는 변명할 수 있어도, 반복되는 딱지는 시스템 결함의 증거가 되니까요. 셋째, 다른 주들이 이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자율주행 규제의 사실상 표준을 만들어온 곳이거든요.

AI 시대의 책임 소재라는 큰 그림

이 뉴스가 단순한 교통 규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AI가 실제 세계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행동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AI 에이전트가 금융 거래를 하고, 로봇이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고, 알고리즘이 의료 결정에 개입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AI의 행동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회사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교통이라는 일상 영역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운전대 앞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책임마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규정은 그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명문화한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 AI가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 AI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율주행차 딱지 한 장이 던지는 질문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