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Code가 짠 코드,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 AI 생성 코드의 법적 미궁

요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Claude Code로 짠 이 코드,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혹은 “이걸로 만든 SaaS, 제가 저작권자 맞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답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2026년 현재, AI가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도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법적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공식 입장 —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건 보호 못 한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저작권청(USCO)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창의적 기여 없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2023년 Thaler v. Perlmutter 판결에서 시작된 이 원칙은 2025년 발표된 USCO의 AI 가이드라인을 거쳐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make a login page with JWT auth"라고 프롬프트만 던져서 나온 코드는, 적어도 미국법상으로는 누구의 저작물도 아닌 퍼블릭 도메인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 그 코드를 GPL 라이선스 프로젝트에 넣으면? 회사 코드베이스에 커밋하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인간의 충분한 기여"라는 모호한 기준

Anthropic의 이용약관을 보면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Claude가 생성한 Output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을 사용자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OpenAI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즉, AI 회사들은 “우리는 소유권 주장 안 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와 사용자 간의 계약일 뿐, 국가의 저작권법이 그 코드를 보호해주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입했느냐"입니다.

USCO가 제시한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단순 프롬프트만으로 생성: 저작권 보호 불가
• 생성된 코드를 의미 있게 수정·재구성: 수정한 부분만 보호 가능
• AI를 도구로 사용하되 전체 아키텍처는 인간이 설계: 보호 가능성 있음

문제는 “의미 있는 수정"의 기준이 판례마다 들쭉날쭉하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Your AI Has Too Much Power”)에서 지적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AI 코딩 어시스턴트 도입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 오염 가능성이라는 거죠.

Claude Code가 짠 함수가 우연히 GPL 라이선스 코드와 거의 동일하다면? 이른바 “memorization” 이슈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GPL 위반 상태가 될 수 있고, 폐쇄형 소스 제품이 강제로 오픈소스화될 수도 있습니다.

GitHub Copilot 집단소송(Doe v. GitHub)이 여전히 진행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코드의 라이선스 표시를 제거하고 출력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다투는 핵심 사건이죠.

한국 법은 어떻게 보는가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AI 단독 생성물은 아예 저작물 정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발간한 ‘AI 저작권 안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인간이 AI 출력물에 창의적 기여를 더한 경우, 그 기여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쓰지 말고, 리뷰·수정·통합 과정을 문서화하라는 것이죠. 커밋 히스토리, 코드 리뷰 코멘트, 리팩토링 흔적이 곧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용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정책을 먼저 확인하세요. 많은 기업이 이미 사내 AI 코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AI 생성 코드를 별도 주석으로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어떤 회사는 특정 도구만 허용합니다.

둘째, 오픈소스 라이선스 충돌 검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라이선스 스캐너(FOSSA, Snyk 등)는 이미 AI 생성 코드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가 이 코드를 이해하고 수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져가세요. AI가 짠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고 동작만 확인하는 식이라면,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마무리

AI 생성 코드의 저작권은 단순히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정의 자체를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도구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기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어제 Claude Code로 짠 그 코드, 오늘 다시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당신의 코드"인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적어도 법정에서 절반은 이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