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SF 감독위원회 전원 해고 — 미국 과학 거버넌스가 흔들린다

미국 과학계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과학재단(NSF)을 감독하는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위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70년 넘게 지켜온 미국 과학 거버넌스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과학위원회가 뭐길래

NSF는 미국 기초과학 연구의 심장입니다. 연간 예산만 약 90억 달러(약 12조 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책 방향을 잡는 곳이 바로 국가과학위원회(NSB)인데요. 1950년 설립 당시부터 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국립연구소 출신 전문가들로 채워졌고, 6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정치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이 아닙니다. NSF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회와 대통령에게 미국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NSF 디렉터 임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과학의 나침반을 잡고 있던 조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행정부는 임기가 남아 있던 다수의 NSB 위원들에게 해임 통보를 보냈습니다. 통상 위원들은 임기 종료 시점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었기에, 임기 중 일괄 해고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NSF 인력을 대규모로 줄였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구비를 무더기로 취소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NSF 직원의 약 절반이 퇴직 권고를 받았거나 자리를 떠났다고 하죠. 이번 위원회 해체는 이런 흐름의 정점에 가깝습니다.

과학계 반응은

학계에서는 “거버넌스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노벨상 수상자들과 전직 NSF 디렉터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과학진흥회(AAAS) 등 주요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립성 훼손입니다. 정치 권력이 임기 중 위원들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위원이 정권 코드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둘째, 연구의 예측 가능성 붕괴입니다. 5년, 10년이 걸리는 기초연구는 안정적인 펀딩 환경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이 뒤집힌다면 장기 연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한국과 글로벌 연구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NSF는 한국 연구진에게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미 공동연구 과제, 박사후연구원 펀딩, 국제 컨소시엄 다수가 NSF 자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거버넌스 불안은 곧 협력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글로벌 연구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이나 아시아로 향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은 최근 미국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도 해외 인재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과학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치로부터의 일정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무너지면 연구의 방향도,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NSB 해체 사건은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의존해 온 과학 인프라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 거버넌스가 휘청이는 시대, 한국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까요.